문서보기 - 국심 1997전0947, 1997. 7. 23.
문서번호 국심 1997전0947, 1997. 7. 23.
과세유형전환(일반과세자→과세특례자) 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