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934, 1997. 9. 30.
문서번호 국심 1997전0934, 1997. 9. 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