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909, 1997. 9. 24.
문서번호 국심 1997전0909, 1997. 9. 24.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