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880,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전0880, 1997. 7. 18.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