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84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0848, 1997. 12. 31.
대토로 취득한 관련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