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대장상 90.1.1 현재의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없을 경우 90.8.30 현재와 그 이전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전0830, 1997. 9. 2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830, 1997. 9. 27.

쟁점토지의 대장상 90.1.1 현재의 토지에 대한 등급조정이 없을 경우 90.8.30 현재와 그 이전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