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767, 1997. 7. 4.
문서번호 국심 1997전0767, 1997. 7. 4.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