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679,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679, 1997. 7. 7.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