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664,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전0664, 1997. 7.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