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628, 1997. 6. 2.
문서번호 국심 1997전0628, 1997. 6. 2.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