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55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0557, 1997. 12. 31.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