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556,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556, 1997. 7. 7.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