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전0555,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555, 1997. 8. 27.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