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550, 1997. 8. 26.

문서번호 국심 1997전0550, 1997. 8. 26.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