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462,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전0462, 1997. 7. 24.
쟁점부동산이 95.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