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450, 1997. 5. 20.
문서번호 국심 1997전0450, 1997. 5. 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