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424, 1997. 6. 11.

문서번호 국심 1997전0424, 1997. 6. 1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