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368,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368, 1997. 7. 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