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248, 1997. 11. 5.
문서번호 국심 1997전0248, 1997. 11. 5.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