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232, 1997.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7전0232, 1997. 10. 27.
상속주택의 소유권 분쟁으로 대법원계류중에 일반주택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