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068, 1997. 3. 14.
문서번호 국심 1997전0068, 1997. 3. 14.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함께 재촌자경하는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