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95, 1998.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95, 1998. 6. 17.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5년이상을 사업을 하던중 당해사업은 면세자가 아니라 하여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