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80, 1998. 8.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80, 1998. 8. 18.
상속재산인 임대건물을 평가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