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74, 1998. 3.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74, 1998. 3. 2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