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54, 1999. 4.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54, 1999. 4. 14.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