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5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51, 1997. 12. 31.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