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44,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44, 1998. 10. 8.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