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100,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3100, 1998. 7. 29.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