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4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47, 1998. 12. 3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