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44, 1998. 9. 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44, 1998. 9. 1.
社主(○○○)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