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1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17, 1998. 12. 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