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12, 1998. 5.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12, 1998. 5. 27.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