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11, 1998. 7. 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11, 1998. 7.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