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10,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10, 1998. 10. 12.
국내 반입조건부가 아닌 임가공용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