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06, 1998. 2.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06, 1998. 2. 27.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른 조사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