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05, 1998. 2.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05, 1998. 2. 1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교환)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