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3004,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3004, 1998. 2. 20.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