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88, 1998.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88, 1998. 5. 28.
처분청의 쟁점 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