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77, 1998. 2.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77, 1998. 2. 27.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