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75, 1998. 5.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75, 1998. 5. 14.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