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66,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66, 1998. 5. 11.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