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52, 1998. 6.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52, 1998. 6. 22.
청구인이 父 ○○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