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42, 1998. 5.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42, 1998. 5. 27.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