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35,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35, 1998. 5. 16.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