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33, 1998. 3.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33, 1998. 3. 26.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