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32, 1998. 7.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32, 1998. 7. 2.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