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31, 1998. 8. 4.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31, 1998. 8. 4.

청구인 등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것(국심 제95중 2804, 96.11.26)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