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12, 1998.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12, 1998. 7. 30.
토지의 양도시기를 ’72.11.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