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90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2901, 1998. 12. 31.
공단 부지 매입대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대금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