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2895, 1998. 4.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2895, 1998. 4. 8.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4. 8.